(세종=연합인포맥스)최진우기자=정부와한국은행은21일제2금융권의연체율상승과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등잠재리스크에대해충분히관리가능한상황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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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발표된정부·금융권의'소상공인금리부담경감3종세트'외에도금융권이업권특성을고려해자체적인과제발굴에나서면서,상생금융프로그램의속도와범위,실효성도개선되고있다는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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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실차를줄이기위해선주요관리지표개선,안정적인현금흐름추정,실적관리를지향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했다.예실차는예상보다실제가작아서양(+)의경험조정이돼야한다거나규모가커야한다는방향성보다물량계획에따른예상보험금과사업비확보가충실한지가중요하다고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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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기만하고,설명의무를해태해상품을팔았다면제재받고,손실의일정수준을물어주는것은자본주의금융시스템은물론법치주의에도부합한다.정보의비대칭성이큰고난도상품을팔때은행이더성실하게설명해야한다는강력한책임을부여하는것도그래서다.물론종잣돈을더크게불리는데만온통관심이쏠린투자자들은각종리스크와투자손실시발생할수있는책임문제등에대한은행의장황한설명이귀찮을수도있다.그렇다보니형식적설명과형식적서명절차로끝나는경우가많은것도사실이다.완전판매인지불완전판매인지를구분하기모호한상황들이적지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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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이완화적인금융정책을서서히정상화하는가운데20조달러(약2경6천700조원)으로추산되는엔캐리의청산도굼뜰가능성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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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간판상장회사는세계적으로초일류제품을만들고업종최고의경쟁력을자랑한다.그러나그들은국제금융시장에서낮은PBR로매우낮은평가를받고있는현실이다.인구감소,연금적자예상등으로우리다음세대는금융자산축적관점에서코리아디스카운트의최대피해자가될수있다.반드시법개정을하지않고도변화를시킬수있는방안들이많이있다고본다.장기적인관점에서추진해야하지만우리세대에게주어진시간이많지않다.우리는다음세대에어떤자본시장을물려줄까.많은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그는금리인상이통화가치상승,수입품가격하락으로이어져중앙은행이인플레이션을막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